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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육비 민간 부담 한국, OECD국 중 최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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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우리나라 학교 교육비에서 학부모.사학 등 민간이 부담하는 정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가장 무거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교육인적자원부가 14일 발표한'2004년도 OECD 교육지표'에서 나타났다. 학교 교육비는 사교육에 쓰는 돈을 뺀 정부예산.재단전입금.등록금 등을 뜻한다.

국내총생산(GDP)에서 학교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우리나라가 8.2%로 OECD 평균(5.6%)은 물론 미국(7.3%).일본(4.6%) 등에 비해 컸다. 특히 민간 부담 비율이 3.4%에 달해 미국(2.3%).일본(1.2%).프랑스(0.4%)보다 훨씬 컸다. 결국 우리의 경우 전체 학교 교육비 중 41%를 민간이 부담, OECD 회원국 평균(12%)보다 세배 이상 규모였다.

이승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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