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이 주인으로 참여해 여성의 권익을 대변하는 정치의 실현이야 말로 기존 정치 틀을 바꾸는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이다. "
제16대 총선이 정책 대결보다 각 정파의 이익 싸움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이영자 가톨릭대(사회학)교수가 여성을 근간으로 한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론을 들고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에머지 새천년' 4월호(6천원) '4.13 총선학' 특집에 '여성의 정치화가 민주주의의 딜레마를 극복한다' 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교수는 "지금까지 우리 정치는 공(公).사(私)이원화에 따른 정치로 여성의 영역을 사적인 영역으로 치부해 왔다" 고 비판하면서 "여성을 민주주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가부장적 민주주의의 극복은 이런 차별적 구분을 폐지하는 데서 비롯될 수 있다" 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여성의 정치 소외는 여성을 흔히 청소년이나 노인같이 특수범주의 집단으로 취급하는 데서 비롯됐으며 정치권은 이를 바탕으로 여성을 사적 영역으로 간주, 민주적 권리로부터 배제시켜 왔다는 설명이다.
이교수는 "여성의 영역 확장을 위한 페미니즘 운동은 단순한 여성의 권익의 증진보다 여성들의 정체성과 현재의 위치를 부각시켜 사회 각 분야의 주체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한다.
특히 페미니즘 운동이 일부 엘리트 여성들의 기회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데 그쳐서는 안되며 다양한 계층과 집단에게 그 결실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
한편 소병희 국민대(경제학)교수는 이 특집에서 "우리 민주주의는 주인과 대리인이 오랫동안 뒤바뀐 형태로 지내왔다" 며 "현행 헌법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는 주장을 내놓았다.
'시장처럼 경쟁하는 정치' 란 글에서 소교수는 "정치가와 정부 관료의 재량권이 너무 광범위하게 인정돼 왔고 그들을 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너무 부족했다.
이제 제도적인 재정비를 통해 정치가를 효과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때" 라며 새로운 헌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선 것.
이 밖에 박효종 서울대(국민윤리교육학)교수는 '4.13총선과 황무지의 노래' 에서 '민주주의의 황무지' 로부터 우리를 구해줄 미지의 제3의 인물에 대한 기대를, 신광영 중앙대(사회학)교수는 '선거는 왜 하는가?' 에서 한국선거의 특징과 선거 혁명을 논해 모처럼 '총선' 에 대한 학문적 논의를 풍성하게 해준다.
신용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