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이후 성행하고 있는 단기 고액 논술 과외와 입학사정관제 전형 대비 고액 컨설팅에 대해 정부 합동 단속이 이뤄진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사교육비 경감 민관협의회’ 1차 회의를 열고 사교육에 대한 강력 단속을 지시했다. 정 총리는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사교육에 대한 맹신이 심각하다”며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단기적으로 탈법·불법 학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되 중·장기적으로 공교육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불법 고액 과외 교습자에 대한 세무 조사를, 공정거래위원회는 학원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신고 포상금제(학파라치)를 계속 시행하고, 경찰청은 교육청이 불법 학원이나 과외 단속에 동행을 요청할 때 참여키로 했다.
정 총리는 또 오후 10시 이후 학원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시·도 조례 개정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학원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라고 안병만 교과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학원법 개정안에는 학원비를 공개하고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는 다음 달 중 입학사정관제 전형에 대한 현장 점검을 하기로 했다. 올해 입학사정관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은 47개 대(2만6000여 명 선발)이며, 내년 입시에서는 적용 대학과 선발 인원이 더 늘어난다. 정부는 사정관 전형이 학부모들에게 사교육비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서울에 14개 입학사정관 컨설팅 업체가 영업 중인데 컨설팅 비용은 한 번에 최고 50만원, 한 시간에 20만원으로 조사됐다”며 “학원에 대한 실태 조사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또한 입학사정관을 충분히 확보, 전임 사정관 1인당 적정 심사인원이 최대 300명을 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민관협의회에는 교과부·노동부·지식경제부 장관과 국무총리실장 등 정부 측 인사와 이배용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설동근 부산시 교육감,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학부모 단체 대표 등이 참여한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EBS 등 공영 방송에 영어전용 채널 편성 ▶학교 영어시험을 점수제가 아닌 등급제로 전환 등이 제시됐다.
백일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