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세계 인권보고서] 한국·북한 부분 요약

미국 국무부가 지난 25일 공개한 세계인권보고서는 약 20개국에 대한 인권상황을 평가하고 있다. 다음은 한국과 북한 부분의 요약.

◇ 한국〓피의자 신문에 따른 학대는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검사들은 여전히 자백을 중요시하고 있다.

잠을 재우지 않은 상태에서의 자백은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밤샘 조사가 계속되고 체포.조사 과정에서 구타.협박 및 성적 위협 등의 언어도 일부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국가보안법의 '문제 부분' 을 인정하고 개정 의지를 천명했다. 1999년 11월 30일 현재 국가보안법 위반에 따른 체포는 4백56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35% 감소했다.

일부 인권단체는 정치범이 3백명 안팎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국제적 기준으로는 2백명을 밑돌 것으로 보인다.

공산주의와 친(親) 북한적 표현을 제외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대부분 허용되고 있으며 정부는 언론에 대한 직접 통제를 중단했지만 간접적 영향력 행사가 지속되고 기자나 편집인에 대한 관리들의 로비가 강력하다.

일부 사례에서 정부 비판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언론사 세무조사 위협이 잠재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언론은 모든 분야에서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또 보도를 막으려는 당국의 탄압은 없으며 많은 라디오와 TV방송이 정부 지원을 받지만 상당한 수준의 편집권 독립을 유지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여건이 열악하며 불법 외국인 노동자는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97년 12월의 14만9천명에서 98년 12월 9만3천명으로 격감했다가 경제 회복과 함께 99년 5월엔 11만4천7백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 북한〓외국 방송의 청취.서신 교환. '반동적인' 인쇄물의 소지 등을 포함한 거의 모든 활동을 국가에 대한 범죄로 간주하고 있다.

절대권력을 지닌 통치자들은 인권을 침해해도 처벌받지 않으며 민주주의를 정지시키고 계약을 무효화시키며 부패행위를 하고 있다.

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개인은 주로 심야에 자택에서 체포돼 재판도 받지 않은 채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진다.

수용소의 상태는 열악하며 수감자들은 학대를 받고 많은 경우 질병 또는 기아로 사망한다. 탈북자들은 북한의 강제수용소에 약 20만명의 정치범이 수용돼 있다고 말한다.

헌법은 종교.신앙의 자유를 인정하지만 실제로 정부는 조직적인 종교활동을 막고 있다. 과거에는 주민들의 국내 여행을 엄격히 통제했으나 최근에는 완화됐거나 통제가 다소 어렵게 됐다.

북한 정부는 어떠한 독자적인 국내 기관이 인권상황을 감시하거나 인권에 관해 논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북한의 인권위원회는 92년 설립됐지만 북한내 인권침해를 부인하는 등 정권의 선전기관 역할을 할 뿐이다.

[워싱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