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국토부, 4대강 예산내역 국회 제출

국토해양부는 18일 4대 강 살리기 사업의 내년도 세부 예산 내역을 담은 ‘2010년도 국가하천정비사업 참고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 자료에는 앞서 공개된 수계별·비목별 예산 외에 137개 공구별 사업개요가 포함돼 있다. 한강 소양·서천 구간 하천정비 사업의 경우 하천명(북한강), 위치(춘천시 삼천동), 사업개요(제방보강 1.5㎞), 공사비(29억8900만원), 보상비(1억5300만원) 등이 담겨 있는 식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과거의 대규모 정부 사업에 비춰봤을 때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국토해양위 허천 간사)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구별 세부 사업 내용 공개를 요구해온 민주당은 “물량자료만 제출해선 부족하다. 자료를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것”(예결위 이시종 간사)이라며 수용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