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를 막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빨리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학대 실태는 어떤가.
“해마다 신고가 늘고 있다. 2002년 4100여 건이던 신고가 갈수록 늘어 지난해엔 9500여 건이 됐다. 아동 학대는 범죄이고 신고해야 한다는 인식이 생겼기 때문이다.”
-신고가 왜 중요한가.
“학대는 대개 가정에서 일어난다. 안에서 신고 안 하면 밖에선 모른다. 발견부터 해야 격리와 치료가 된다. 더 이상의 학대도 막는다. 학대 아동을 보면 보건복지가족부 콜센터(129)나 상담 전용 전화(1577-1391)로 하면 된다.”
-신고 아동은 어떻게 보호받나.
“조사를 해 학대 판정이 나면 아이와 가해자를 격리시킨다. 아동은 보호 전문기관에서 일시 보호한다. 학대자는 처벌하거나 교육을 받게 한다. 아동 대부분은 일정 기간 격리된 뒤 원래 가정으로 돌아간다.”
-학대를 줄이려면 어떤 보완책이 필요한가.
“한국의 아동 학대 예방교육은 100점 만점에 70점 수준으로 본다. 특히 가해자 교육이 부족하다. 재범률이 높은 성(性) 학대만 봐도 교육보다 처벌에만 초점을 맞춘다. 미국 같은 선진국에선 아동 학대범이 교도소에서 출소해도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게 한다. 학대 재발을 막는 관리가 필요하다. 지난해 신고된 9500여 건 중 5700여 건이 학대로 조사됐다.”
정선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