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검사장회의 "총선 위법사례 엄중 대처"

검찰은 4.13 총선을 앞두고 유례없는 과열.혼탁 양상이 나타날 우려가 높다고 판단, 위법사례 적발 때 정파.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대처키로 했다.

검찰은 일선 지검의 반부패사범특별수사부를 중심으로 사회 지도층 비리척결에 주력하는 한편 뇌물죄를 범한 공무원의 부당이익에 대해 추징보전 명령을 내려 전액 국고로 환수키로 했다.

검찰은 18일 올해 첫 전국 검사장회의를 열고 국가기강 확립을 위한 검찰권 행사와 공명선거 정착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정길(金正吉)법무부장관은 훈시를 통해 "지난 한햇동안 발생한 몇가지 사건으로 국민에게 충격과 실망을 준 것을 거울삼아야 할 시점" 이라고 지적하고 "사회 지도층의 범법행위에 엄정 대처하는 한편 허위사실 폭로로 사회혼란을 불러일으키는 행위 등은 엄중하게 단속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박순용(朴舜用)검찰총장도 "각 검찰청.지청에 설치된 '반부패사범 특별수사부' 운영을 활성화해 부패척결 수사를 강화하라" 고 지시했다.

검찰은 특히 시민단체 낙선운동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의 고소.고발이 있을 경우 통상 처리절차 및 선거법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이와 함께 혼탁 양상을 드러내고 있는 총선과 관련, 지검.지청별 선거전담반을 가동해 불법 선거사범을 조기에 적발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전국적으로 모두 1백25명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입건됐다고 밝혔다.

정당별로는 ▶국민회의 33명▶자민련 28명▶한나라당 23명▶무소속 41명 등이다.

검찰은 이 가운데 6명을 불구속 기소, 15명을 불기소했으며 나머지는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정치적 중립과 불편부당을 기본원칙으로 엄정한 수사와 공소유지를 해나가는 한편 공직비리 척결작업을 꾸준하게 벌이기로 했다.

최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