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한다더니 개악" 국민들 여야담합 분노

여야의 선거법 등 정치관련법 개정 합의내용의 대부분이 '나눠먹기 담합(談合)에 의한 개악(改惡)' 임이 드러나면서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다.

때문에 18일 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인 선거법.국회관계법.정치자금법.정당법 등 관련 법안들이 재검토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정치개혁시민연대 김석수(金石洙)사무처장은 "유권자 선거혁명을 통해 4.13 총선에서 기존 정치권을 심판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는 15일 밤 자민련과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의 반발로 정치관련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 선거법〓여야는 "의원 정수를 최대한 감축하겠다" 던 약속과 달리 현행대로 2백99명을 유지하기로 했다.

인구상한선을 30만명으로 정하고도, 30만명 미만의 8개 도농(都農)통합지역 중 원주.경주.군산.순천 등 4개 선거구만 예외로 인정해 "원칙없는 게리맨더링" 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선거구 조정과정에서 지난해 12월의 인구통계가 아닌 9월치를 적용, 일부 선거구를 통합 대상에서 제외했다.

가장 최근의 통계를 적용토록 한 선거법을 외면한 것이다.

이와 함께 여야는 '언론장악 의도' 라는 비난을 받아온 '선거기사 심의위원회' 설치도 강행키로 했다.

선거법 공소시효를 6개월에서 4개월로 축소한데 대해 선관위는 "실효성있는 불.탈법 추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 라고 반발했다.

◇ 정치자금.정당법〓총선.대선이 있는 해의 국고보조금을 현행 유권자 1인당 8백원에서 1천2백원(50%)으로 인상, 보조 규모를 2백52억원에서 3백97억원으로 늘렸다.

'돈 덜 쓰는 정치' 를 표방하며 다짐한 지구당제 폐지 방침도 백지화했다.

◇ 시민단체 반발〓'이같은 선거법 개정합의안에 대해 '경실련과 총선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여야의 타협안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과 규탄집회 등 범국민적 저항운동까지 벌이기로 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16일 성명을 발표, "여야 정치권이 합의한 정치개혁 입법은 국민의 열망과 의지를 철저히 무시한 당리당략에 따른 개악안" 이라며 "나눠먹기식 밀실 타협안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 등 모든 법적 대응을 강구하겠다" 고 밝혔다.

4백여개 시민단체가 연합한 총선시민연대는 "낙선운동의 정당성을 알리는 계기" 라고 판단, 낙선 대상자 수를 늘리는 한편 규탄집회를 열 방침이다.

총선시민연대의 최열(崔洌)상임공동대표는 "선거보조금 등 국민 부담을 줄이라는 요구와는 완전히 거꾸로 된 내용" 이라고 지적했으며, 강경근(姜京根)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은 "사회 전체의 구조조정 분위기를 외면한 개악" 이라고 비난했다.

김교준.이양수.문경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