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방면으로 출근하는 직장인이다. 1년에 최소 4, 5번은 같은 장소에서 도로공사를, 그것도 아침 출근시간에 하고 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일본의 경우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공사를 밤12시 이후에 하는 것을 보았다.'
야간 공사비가 문제라면 입찰시 작업시간을 명시하면 되지 않는가. 추가 공사비와 5만명 이상 되는 공단근로자들의 발목이 붙잡혀 손해나는 비용 중 어느 쪽이 클 지는 삼척동자도 다 알 것이다'…'
경북 구미시 인터넷 홈페이지 '행정규제신고센터' 에 이달초 올려진 시민 金모씨의 글이다. 그동안 조회도 46차례나 이뤄졌다.
구미시 규제개혁위원회는 金씨의 신고를 관련부서인 건설과로 넘겼고 현재 심의가 진행중이다. 지역 자치단체들이 벌이는 규제 개혁에 인터넷이 톡톡히 활용되고 있다.
구미시는 지난 10월 생활현장에서 시민들이 평소 느끼는 불편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 기존 신고창구와 함께 인터넷 신고센터를 별도 개설했다. 잘못된 행정관행을 고치기 위해 일일이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의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서였다.
접수된 불편사항은 관련부서의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그 결과가 통보되고 있다. 동시에 홈페이지 '행정규제개혁' 방에는 규제 개혁 결과도 소개되고 있다. 구미시는 그동안 인터넷을 통해 10여건을 접수하고 고쳐진 규제 1백여건을 알렸다.
경북 칠곡군도 지난 7월 인터넷 홈페이지에 '규제신고센타' 를 개설, 불필요한 규제 사항을 접수하고 있다.
규제 개혁 내용도 인터넷에 띄웠다. 그동안 접수된 불편은 10여건.
구미시 규제개혁위원회 김명철(金明哲.38)씨는 "시민들이 아직은 얼굴을 드러낸 채 잘못된 관행을 신고하는 데는 익숙하지 못하다" 면서 "그래서인지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 신고가 호응을 얻는 것 같다" 고 말했다.
경북도는 이처럼 인터넷을 활용한 규제개혁을 실천하고 있는 구미시와 칠곡군을 규제개혁 최우수기관으로 최근 선정, 상금 5천만원씩을 주기로 했다.
송의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