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겨울투쟁 나선다…노총 "17일 시한부파업"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의 해결과 근로시간 단축 등을 요구하는 노동계의 '겨울투쟁' (冬鬪)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번 동투는 재계가 노조전임자 임금문제에 반발해 노사정위원회 탈퇴와 정치활동 불사를 선언한 가운데 나온 것으로 이들 노동 현안에 대한 정부와 사용자측의 입장이 변하지 않을 경우 거센 파고가 예상된다.

한국노총은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처벌토록 한 현행 노동관계법이 정기국회가 폐회되는 오는 18일까지 개정되지 않을 경우 노사정위 탈퇴는 물론 전면적인 대정부.사용자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한국노총은 이같은 입장을 7일 박인상(朴仁相)위원장의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고 이날부터 지도부 전원이 밤샘농성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어 17일 산하 노조가 모두 참여하는 시한부 총파업을 벌인 뒤 법개정 여부에 따라 23일 제2차 총파업도 불사할 방침이다.

한국노총은 "재계의 압력에 밀려 정부와 여당이 연내에 노조전임자 임금지급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내년부터 정부.여당의 '공약위반' 과 사용자측의 '노조탄압' 을 규탄하는 전면투쟁에 들어갈 것" 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위원장 段炳浩)도 국회에 청원한 근로시간단축 특별법 제정 등 10대 개혁입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오는 10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조합원 4만여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 집행부와 산별연맹 대표자 20여명은 6일부터 18일까지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밤샘농성에 돌입한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곧바로 투쟁준비에 들어가 내년초 민중대회 개최와 개혁입법에 반대하는 후보들에 대한 낙선운동 및 노동계 총파업 운동을 벌일 것" 이라고 밝혔다.

양대 노총은 정부와 사용자측이 핵심 노동현안에 대해 자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연대해 총파업에 나서는 방안도 적극 모색 중이다.

한편 정부는 노사정위와 함께 동투 진화에 나서고 있으나 노사간 견해가 워낙 팽팽해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는 현행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조항의 삭제와 유지를 각각 주장하는 노사 양측이 모두 만족하는 절충안은 어렵다고 판단, 개별 사업장의 복수노조 허용 문제 등을 연계한 타협안을 마련 중이다.

고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