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자본비율 확충에 비상이 걸린 은행권에 최소 5천억원에서 최대 1조원의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연내 투입된다.
재정경제부는 30일 대우로 인한 손실 등으로 BIS비율 8%이상 유지가 어려운 은행들에 연말까지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투입키로 하고 현재 은행들로부터 기금지원을 접수받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은행권에 투입되는 것은 외환위기로 자본금 확충이 시급했던 지난 97년 12월 후순위채 매입방식으로 4조4천억원을 지원한 후 2년만이다.
재경부는 이달 초까지 은행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은행당 1천억원씩 모두 1조원의 가용재원 범위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특히 이달말까지 대우여신을 포함한 모든 여신에 대해 미래의 채무상환 능력을 반영한 새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쌓을 경우 BIS비율이 8%에 못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은행들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대손충당금을 50%만 쌓아도 BIS 자기자본비율이 8%에 미달할 것으로 우려되는 평화.제주은행 등에 공坪未腑桓?瘦鳧?투입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같은 방식은 64조원의 금융구조조정 자금이 거의 바닥난 상태에서 국민연금 등으로 조성된 공공자금을 채권확보 순위가 맨 나중인 후순위채 매입에 투입하는 것이어서 국민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올해 공공자금관리기금은 국민연금 등 연.기금 여유자금 11조9천억원을 비롯, 모두 17조3천억원이 조달돼 중소기업.농어민 등에게 저리로 융자되는 재정융자특별회계에 대한 지원과 국공채 매입에 쓰이고 있다.
김동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