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 규제완화 인천참사 원인" 여야 한목소리 질타

17일 열린 국회 행정자치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인천 호프집 화재 참사와 관련, 무분별한 규제 완화의 문제점을 일제히 지적했다.

한나라당 이윤성(李允盛)의원은 "법규 준수 여부 등에 대한 규제와 단속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이 이번 참사의 중요한 원인" 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영준(金永俊)의원도 ' "24시간 영업 허용 등 현 정부 들어 무분별하게 추진된 과도한 규제 개혁도 참사의 원인" 이라며'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감독 강화 등 규제 완화를 보완할 철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고 강조했다.

국민회의 전석홍(全錫洪)의원도 "영업취소당한 업소가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방치되는 등 감독기관의 기강해이는 전국적인 문제" 라고 지적하고 "업주가 영업을 쉽게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규제개혁이 아닌 만큼 개혁의 정의를 새로 내려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재점검을 벌여야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이상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