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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1만불 수수의혹'재수사 파장] 엇갈린 정치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5면

검찰의 서경원 전 의원 밀입북사건 재수사 방침에 한나라당은 "정권을 잡으면 역사마저 바꿀 수 있다는 거냐" (孟亨奎총재비서실장)며 강력히 반발했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혐의를 벗기기 위해 해묵은 사건을 권력의 힘으로 뒤집으려 한다" (河舜鳳총장)는 것이다.

따라서 검찰의 재수사를 언론장악음모 정국에서 '야당의 주공격수였던 정형근(鄭亨根)의원 죽이기' 로 규정, "선거법.예산안 등이 합의단계에 이르러도 鄭의원을 구속하면 파국을 면치 못할 것" (李富榮총무)이라고 경고했다.

박희태(朴熺太)의원은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난 사건을 재심도 아니고 검찰이 재수사 한다는 게 무슨 논리인지 이해할 수 없다" 고 지적했다.

"더구나 공소시효도 지난 사건이 아니냐" 는 것이다. "그런데도 검찰 스스로 기소내용을 뒤집는 희극을 벌이는 것은 결국 권력의 압력 때문" (金龍洙부대변인)이라 의심하고 있다.

또 鄭의원(당시 안기부 대공수사국장)은 "徐전의원이 金대통령에게 1만달러를 줬다는 혐의는 안기부 조사에서 나온 게 아니라 검찰 수사에서 밝혀진 것" 이라고 느긋한 표정이다.

이에 반해 여당은 金대통령이 선거 때마다 색깔논쟁에 시달리게 한 의혹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다. 金대통령은 당시 불고지와 공작금 수수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에서 진실을 가리지 못했다.

특히 불고지 부분은 91년 국가보안법 개정으로 공소 취소-면소 판결이 내려졌다. 따라서 이번 재수사를 통해 "金대통령에 대한 음해와 조작이 밝혀질 것" (韓和甲총장)이라 자신하고 있다.

김옥두(金玉斗)총재비서실장도 "徐전의원의 밀입북 사건은 고문에 의해 조작된 사건" 이라며 진상 규명을 강조했다.

김진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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