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의식한 지방·국회의원들 공약사업 요구 봇물

경기도내 일선 시.군들이 내년도 예산편성 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국회의원.지방의원 등이 자신들의 지역공약사업을 예산에 반영해 달라는 요구가 잇따라 예산편성에 골머리를 앓고있다.

18일 도내 시.군들에 따르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이 도로개설.교량교체.복지회관 건립 등의 공약사업을 예산편성에 넣어줄 것을 동장이나 자치단체 관계자 등에게 직.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요구하고 있다.

A시의 경우 최근 아파트 단지와 도심 도로의 교통체증에 따른 우회도로개설과 고가도로 신설, 학교앞 지하도 개설 등을 요구받았다.

또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계획 도로 보상비 책정 등도 부탁받고 담당공무원들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B시도 복지회관 건립과 소방도로 개설, 주차장 확충 등의 공약사업을 요구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C시도 군도확장 등을 예산에 반영해 줄것을 요구받고 난감해 하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인구 50만 이상은 50%, 그외는 30%로 일괄 지급하던 도세 징수교부금 제도가 내년부터는 일괄적으로 3%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인구.세입실적 등을 감안, 차등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바람에 가뜩이나 예산규모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서 의원들의 이같은 요구로 자치단체들은 더욱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시.군 관계자들은 "IMF영향 등으로 세입 규모가 줄어들어 사업관련 예산도 점차 삭감하는 추세인데도 선출직들의 요구가 많아 어려움이 많다" 고 토로했다.

이들은 또 "지방재정이 갈수록 어려워 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 예전처럼 막무가내식 예산편성 요구는 자제해야 한다" 고 입을 모았다.

한편 수원시의 경우 올해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2백억원이상 줄어든 데이어 개발사업 축소.교부금제도의 변화 등으로 내년엔 4백억원이상의 감소가 예상되는 등 자치단체 마다 긴축재정을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정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