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잘못된 세무행정을 감독.감시할 한국납세자연맹(가칭)이 생긴다.
연맹 창설의 주축이 될 주인공은 전직 국세청 세무공무원인 임원택(林元澤.38)씨. 현재 공무원노조 준비에도 참여하고 있는 林씨는 14일 "1백여명의 발기인이 참석하는 창립준비모임을 다음달 1일 갖는다" 며 "이후 일반시민은 물론 세무공무원.세무사 등 세무 관련 종사자 출신과 학계.언론계 인사들을 회원으로 올해 안에 연맹을 창설한 뒤 사단법인으로 등록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연맹이 하게 될 일은 크게 네가지.
우선 일부 자영업자들이 회사원보다 훨씬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음에도 세금은 턱없이 적게 내고 있는 등 조세형평에 어긋나는 세무제도를 뜯어고치는 일에 나선다. 연맹은 부설 연구소를 설치해 소득과 반비례하는 국민연금.의료보험 문제 개선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치권 등 외부 영향으로 인해 세무조사가 당초 방향과 다르게 진행되는 것을 감시하는 것도 연맹이 맡아야 할 일 중 하나다.
이밖에 일반 납세자湧?하기에 버거운 세무 관련 행정소송을 대신하고 세무비리를 제보할 수 있는 내부 고발자 보호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林씨가 납세자연맹을 준비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부터. 전두환(全斗煥).노태우(盧泰愚)전 대통령 비자금과 관련, 재벌들이 누락한 법인세 등 탈루세가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여 세무조사가 필요하다는 청원서를 수차례 보냈지만 국세청이 외면하는 바람에 지난해 3월로 조세시효가 만료돼 추징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최근에도 세무공무원으로부터 특정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가 외부 압력에 의해 축소되고 있다는 항의가 들어오는 등 세무행정이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다는 게 林씨의 얘기다.
林씨는 "유아들도 분유를 먹으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돼 5천만 국민 모두가 납세자인 셈" 이라며 "시민들이 조세 문제를 자기 문제로 여기고 적극 동참해달라" 고 부탁했다. 02-730-9211.
배익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