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출입 카지노' 갈등 재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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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제주도가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는 카지노를 의원입법으로 다시 추진, 강원도 탄광지역이 강력히 등에서 반발하는 등 이를 둘러싼 갈등이 재연될 전망이다.

변정일(邊精一)의원 등 제주 출신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주도개발특별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이번 정기국회에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은 국제공항이나 국제여객선 터미널 등에서 카지노 업종 가운데 4 종류 미만의 영업을 할 때는 관광진흥법과 관계없이 도 조례에 의해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두어 내국인 출입 카지노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원도는 "이번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은 지난 4월 제주도가 발표한 오픈 카지노 계획에서 게임 종류만 줄였을 뿐 다를 것이 없다" 며 현행법상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로는 유일한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처사라고 반박했다.

성희직(成熙稷)의원 등 탄광지역 도의원 4명은 12일 "제주도가 내국인 출입 카지노 사업에 욕심을 내는 것은 지역간 갈등조장, 행정력 낭비, 집단행동에 따른 엄청난 사회적 비용부담 등 큰 손실을 가져온다" 며 이의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폐광지역 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도 11일 오후 긴급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내국인 출입 카지노 확대에 쐐기를 박았음에도 제주도가 이를 다시 추진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 며 "이를 계속 추진하면 강력히 투쟁할 것" 이라고 밝혔다.

폐광지역 카지노 리조트 사업자인 강원랜드도 "지역의 경제회생을 위한 폐광지역 카지노와 제주도 발상은 차원이 다르다" 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회의 강원도지부도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은 낙후된 강원도 지역개발의 핵심사업이자 도내 최대 현안사업" 이라며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단순 지역이익을 위해 이를 추진하는데 대한 이회창총재의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춘천〓이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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