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에 대해 국가가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또 여성채용 장려금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김종필(金鍾泌)총리는 8일 "앞으로 정부는 여성고용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여성채용 장려금 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모성보호 비용을 사회가 분담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金총리는 이날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열린 제5회 남녀고용 평등의 달 기념식에 참석해 "기업인들은 남녀차별없이 인재를 채용하고 직장 내에서도 평등한 인사방침을 시행해 달라" 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유급 출산휴가와 관련해 현재 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의료보험이나 고용보험을 통해 국가가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상태" 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 용역결과를 토대로 고용보험법이나 의료보험법에 유급 출산휴가 등 모성보호 비용을 국가가 분담하는 내용을 담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박승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