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金成豪)서울지방국세청장은 7일 국회 재정경제위 국정감사에서 "보광 세무조사 착수 배경을 발표할 당시 중앙일보를 못박으면 언론사 사주 조사라는 국민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 같아 보광 사주만을 강조하려 했었다" 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표적조사' 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金청장은 한나라당 김재천(金在千)의원이 '보광 세무조사는 홍석현 사장의 중앙일보 인수자금 출처를 위한 것' 이라는 안정남(安正男)국세청장의 전날 답변을 근거로 '기획 표적조사' 여부를 집중 추궁하자 이같이 말했다.
지난 6월 29일 보광 조사 착수 당시 金청장은 "보광 법인의 신고성실도 분석과정에서 탈루혐의가 있고, 보광계열사간 주식취득 과정이 불분명하며, 보광 사주 일가의 주식 위장분산 혐의가 있기 때문" 이라며 중앙일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감사에서 한나라당 안택수(安澤秀).박주천(朴柱千)의원은 "보광의 법인세 탈루를 조사한다며 법인세 주무부서인 서울청 조사3국 대신 별도계획에 따라 국세청장의 특별지시로 움직이는 조사4국을 대거 투입한 이유가 무엇이냐" 며 윗선의 지시 여부를 따졌다.
같은 당 박명환(朴明煥).나오연(羅午淵)의원은 "지난 총선 때 출마한 박지원 현 문화관광부장관의 사생활 문제를 보도했던 '부천시민신문' 에 대해 올 3월 경인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한 배경이 무엇이냐" 고 추궁했다.
자민련의 변웅전(邊雄田).정우택(鄭宇澤)의원도 "보광.한진.통일그룹 세무조사가 서울지방청장의 독자판단으로 이뤄졌다는 것은 상식밖 얘기" 라며 명확한 배경 공개를 거듭 요구했다.
반면 국민회의의 한영애(韓英愛).정세균(丁世均)의원은 "보광그룹 세무조사는 사주 개인에 대한 정당한 법집행일 뿐" 이라고 맞서 공방을 벌였다.
답변에서 金청장은 "보광 조사는 상부지시가 아닌 자체판단에 따른 것" 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특별세무조사 대상은 탈루혐의가 분명한 20여건 내외" 라고 밝혔다.
金청장은 '부천시민신문' 표적조사 의혹에 대해 "언론사 특성상 정중한 조사가 필요해 상급청이 나선 것" 이라고 말했다.
최훈.이정민.이상렬.김정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