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개방직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의 고위직을 노동부 및 산하기관 출신의 '낙하산 인사' 들이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가 4일 국회 이미경(李美卿.한나라당)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말 현재 근로복지공단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 및 1, 2급 직원 총 1백76명 가운데 90.3%인 1백59명이 노동부 및 산하기관 출신이다.
특히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 5명 전원이 노동부 및 산하기관 출신이며, 별정직 본부장의 경우 6명 중 5명, 1급의 경우 80.6%, 2급은 93.5%가 모두 노동부 및 산하기관 출신이다.
올해 새로 임용된 5명 중에는 이사 2명.본부장 2명이 모두 노동부 출신이며, 나머지 1명은 대통령경호실에 근무하다 경력직원 채용 형식으로 임용됐다.
공단측은 95년 5월 공단 설립 이후 지금까지 4급 이상 직원 및 임원에 대해 단 한명도 공채한 적이 없으며 5급 이하 하위직만 부분 공채, 유능한 인재의 공단 입사 자체를 막고 있다.
李의원은 "공기업 개혁이 국가적인 과제로 제기되고 있고, 공단의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에 여전히 낙하산식의 구시대적 인사관행이 계획되고 있다" 며 관료 중심의 인적 구성 청산을 요구했다.
근로복지공단은 노동부 산하기관으로 산재보험과 근로자복지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이달부터 고용보험 징수업무를 노동부로부터 이관받았다.
고대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