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재경위, 국세청 형평성 맹공

국회 재정경제위는 4일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 구속을 몰고 온 보광그룹 세무조사의 배경에 초점을 맞췄다. 국세청이 재경부의 외청으로 강봉균(康奉均)재경부장관의 감독을 받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국세행정의 신뢰성을 문제삼으며 파고 들었고, 국민회의 의원들은 침묵했다.

서울국세청장 출신으로 조세전문가인 나오연(羅午淵.한나라당)의원은 "국세청이 1백33억원이라던 탈세액이 검찰수사에서는 23억원으로 줄어들고, 탈세에 동원됐다고 국세청이 1천71개로 부풀렸던 차명계좌는 검찰수사에서 불과 9개로 줄었다" 면서 "이번 사건은 정권에 비판적인 신문에 대한 정치보복을 목적으로 한 정치적 의도를 가진 표적수사" 라고 비판했다.

국세청 업무방식을 꿰뚫고 있는 羅의원은 특히 상궤를 벗어난 국세청조사를 꼬집었다. 羅의원은 "개별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진행상황과 세무조사 진행 기업명단 등 과세정보는 '사생활 보호와 기업 경영상 비밀 등을 고려해 제출않겠다' 며 우기는 국세청이 왜 보광그룹의 경우에만 이례적으로 조사상황을 여론에 흘리는 등 조사단계별로 공개해 중앙일보 발행인인 洪사장의 도덕성을 고의로 훼손시키는가" 라고 반문했다.

기자 출신인 안택수(安澤秀.한나라당)의원은 세무조사로 포장된 언론탄압의 배경에 청와대 등 여권 핵심부의 불만이 깔려있다고 지적했다.

安의원은 "보광그룹과 세계일보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는 중앙일보와 세계일보의 보도경향과 논조에 대한 정부 불만이 폭발해 시작된 것" 이라며 "청와대 수석회의에서도 중앙일보와 세계일보의 보도 태도가 자주 거론됐고, 김대중 대통령의 심기 또한 매우 불편하게 만들었다고 청와대 관계비서관들이 언론에 토로해 왔다" 고 말했다.

安의원과 이상득(李相得.한나라당)의원은 특히 보광그룹과 세계일보 사태가 다르게 진행되는 점에 주목했다.

의원들은 "세계일보에 대한 세무조사가 아직 발표되지 않는 것은 사장과 주요 편집책임자.논설위원 및 정치부장 교체와 보도 및 논조 변화 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 같다" 며 "이는 다른 언론사에 대한 길들이기 전략의 일환" 이라고 추궁했다.

그러나 康장관은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상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