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재정경제위의 국정감사에서는 국민회의 의원들이 "현재의 재벌개혁 정책은 재벌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고 몰아쳐 강봉균 재경부장관을 난감하게 만들었다.
국민회의 박정훈 의원은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알짜기업을 모두 매각하고 부실기업만 떠안게 하는가 하면 출자총액 제한과 계열 금융기관에 대한 의결권 제한으로 오히려 재벌을 외국기업보다 역차별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자민련 정우택 의원도 "재벌정책은 청사진도 없고, 잣대와 기준도 자주 바뀐다" 며 "빅딜, 대한항공 사장 교체 등에서 보듯 제도와 시장원리보다 정부의 강압원리가 우선된다" 고 질타했다.
이상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