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8.15경축사] 정치분야

김대중 대통령은 정치분야 중 정치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는 집권 이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선택했던 '절충형 정부' 의 틀을 벗어나 개혁 정체성을 회복하려는 金대통령의 국정관리 구상과 맞물려 있다.

청남대에서 2박3일간 머물면서 金대통령의 광복절 구상을 도왔던 장성민 (張誠民)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은 "金대통령이 '경제는 개혁의 대상이지만 정치는 혁명의 대상' 이라는 인식을 갖고 정치분야 개혁 골격을 다듬었다" 고 전했다.

金대통령은 이를 위해 먼저 집권당부터 탈바꿈시키겠다는 복안이다.

국민회의가 추진 중인 신당을 중산층과 서민 중심의 전국정당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다.

'개혁적 보수세력과 건전한 혁신세력' 의 결집체로 만들겠다는 의지까지 표명됐다.

신당의 이념과 지향점이 분명해진 것이다.

청와대 참모들은 "사회 모든 분야 개혁의 발목을 잡는 '만악 (萬惡) 의 근원 (정치)' 을 방치하고서는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없다는 것이 金대통령의 판단" 이라고 말했다.

개혁입법도 국민의 정부 개혁 정체성 회복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될 전망이다.

인권법 제정과 인권위원회 설치, 국가보안법 개정, 부패방지법 제정, 반부패특별위원회 구성이 당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준비되고 있다.

특히 반부패특위는 당초 공직사회를 대상으로 구상됐지만 논의과정에서 '국가와 국민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제사범' 으로까지 대상이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 전반에 걸쳐 부패척결운동이 전개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金대통령은 이와 함께 소수정권의 안정을 위해 추진해온 지역연합 전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계층적 접근을 모색하고 있다.

중산층과 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정책을 실시해 지지기반을 전국화하겠다는 것이다.

金대통령이 내각제 개헌 약속 불이행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자신의 대선자금 문제에 대해 언급한 것도 "개혁 가속화에 앞서 내부의 꺼림칙한 사안을 정리하는 사전 정지작업 차원에서 행해진 것" 이라는 설명이다.

이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