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경제칼럼집 펴낸 전성철 국제변호사

"경제제도는 곧 법입니다" 최근 경제개혁에 관한 나름대로의 해법을 담은 칼럼집 '안녕하십니까 전성철입니다' 를 펴낸 전성철 (全聖喆.50.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TV방송 등에서 경제 칼럼니스트로 활동중인 그는 '정부 개입은 줄이고 시장이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경제시스템' 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변호사가 경제 칼럼집을 냈다는 게 이색적인데.

- 이 책에서 다루는 것은 경제이론이 아니라 경제제도이고 제도는 곧 법이다. 경제법을 공부해온 변호사가 경제제도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또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경제풀이서를 쓰고 싶은 욕심도 있었다.

▶책을 통해 하고 싶은 말.

- 한마디로 '떡' 을 키우는 제도를 만들자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정부는 한발짝 물러서는 대신 시장이 살아 움직이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일례로 의료보험제를 들어보자. 영국서 얼마전 의료수가를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더니 유능한 의사들이 모두 외국으로 나가버렸다. 국민 전체가 2류 서비스를 받는 신세로 전락했을 뿐 아니라 의료산업의 '떡' 자체가 작아져버렸다. 시장이 스스로의 '떡' 을 키우는 생명력을 갖기 위해선 정부 간섭은 제한돼야한다.

▶그러면 정부의 역할은.

- 더이상 한국경제는 정부의 힘만으론 관리되지 않는다. 밀려오는 세계화의 파도에서 경제를 살리는 길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를 만드는 길 뿐이다.

서익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