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개혁라인 가동…인권법 등 해결

국민회의 임채정 (林采正) 정책위의장과 김성재 (金聖在) 청와대 민정수석의 개혁 라인이 뜨고 있다.

두 사람은 모두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이 옷 로비 의혹사건을 계기로 '여론 중시' 원칙을 밝힌 직후 등용됐다.

金대통령이 '중산층.서민 우선' 을 표방하면서 林 - 金라인이 힘을 받는 상황이다.

해직기자로 재야운동가 출신인 林의장이 당과 정치권을 맡고, 시민운동가 출신인 金수석이 金대통령의 최종 재가를 따내는 역할 분담으로 논란 속에 묵혀있던 개혁 입법을 하나씩 처리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인권위원회 위상을 놓고 법무부와 인권단체가 팽팽히 맞서 있던 인권법 방향이 최근 정리된 것이 대표적 사례. 林의장은 "인권단체의 해묵은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 는 '해원 (解寃) 론' 으로 "정부조직의 틀을 흔들 수 없다" 는 원칙론을 고수해온 법무부와 자민련 설득에 나섰다.

金수석은 재야 인권단체를 오가며 입장을 청취한 뒤 金대통령에게 전달해 林의장을 뒷받침했다.

이들은 또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법' 과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 등에 얽혀 있던 논란도 말끔히 정리,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林 - 金라인의 구상이 순조롭게 실현되는 것만은 아니다.

정부 부처를 달래고 재야와 각종 이익단체를 설득해 가까스로 법안을 마련해도 통과까지는 쉽지 않다.

11, 12일 애연가인 林의장은 평소보다 훨씬 많이 담배를 꺼내물었다.

보건복지위를 어렵게 통과한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안이 꼬장꼬장한 법사위원들의 문제 제기로 주춤거렸고, 방송노조와 엎치락뒤치락 해가면서 마련한 통합방송법안에 대해 자민련이 한나라당과 함께 이의를 제기해 난관에 부닥쳤기 때문이다.

이상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