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통합] 시장·군수 의견 다를 땐 주민투표로

하지만 실제 통합에 골인하는 지역이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을 높인다는 두 가지 목표를 세우고 통합을 추진 중이다. 남양주·구리, 전주·완주, 청주·청원이 대표적인 예다. 면적이 좁고 인구가 많은 도시를 넓은 면적의 농촌이 둘러싸고 있어 합쳐지면 두 가지 목표를 한꺼번에 충족시킬 수 있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구리·완주·청원은 ‘마이 웨이’를 외치며 완강하게 통합에 반대하고 있다.

행안부는 통합 건의를 접수한 시·군을 대상으로 예정대로 일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장·군수 사이에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지역이라도 여론조사와 지방의회 의견을 듣는다. 관련 시·군·구 의회가 모두 통합에 찬성하면 곧 바로 통합이 확정된다. 기초의회의 입장이 엇갈리면 행안부 장관이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시장·군수에게 요구한다. 최종적으로 주민들의 뜻에 따라 통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유권자 3분의 1 투표에, 과반 찬성으로 통합 안건은 통과되는데 한 군데 시·군에서라도 조건에 미달하면 통합은 불발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기초단체의 통합은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경기도 김포시와 인천시 서구·계양구·강화군이 여기에 해당한다.

강병규 행안부 2차관은 “통합 시 인구가 100만명을 넘어도 기초단체임에 변화가 없으며 광역시의 지위를 부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김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