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립성 토론 검사장 회의 평가 엇갈려

"검찰의 의지를 적절하게 표시했다."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피하기 위한 미봉책 (彌縫策) 이다."

지난 25일 열린 전국 검사장회의를 지켜본 일선 검사들의 평가는 엇갈렸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놓고 검찰 수뇌부가 열띤 토론을 벌여 사실상의 '중립 선언' 을 한데 대해 "현재 상태에서 검찰이 선택할 수 있는 최적의 카드" 라고 환영했는가 하면 일각에선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공허한 입장 표명" 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의 한 차장검사는 "그동안 금기시 되다시피한 검찰의 중립성 문제를 놓고 수뇌부가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는 것 자체가 의미있는 일" 이라며 "검찰총장 퇴임 후 공직을 제한하자는 안 (案) 과 공정한 사건처리 원칙 등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예상 밖" 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도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결의문 채택이 없었던 것은 그만큼 검찰이 곤혹스런 처지임을 입증하는 것" 이라며 "윗분들이 검찰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충분히 파악한 만큼 이제 구체적인 실천만 남아 있다" 고 기대를 표시했다.

그러나 일부 소장 검사들은 회의결과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서울지검의 한 검사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당연한 의무인데 이를 새삼스럽게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며 "인사.사건 청탁 배제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행동강령을 마련하지 않아 선언이 구두선 (口頭禪)에 그칠 수 있다" 고 우려했다.

사건처리와 관련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청탁이 있을 경우 이를 막아주고 검사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해 주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또다른 검사는 "현재의 검찰 위기는 제도상의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일부 간부들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에서 비롯된 것으로 봐야 한다.

간부들이 대국민 사과문이라도 발표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일선 검사들은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경찰 수사권 독립이나 특별검사제 도입에 대해 검찰이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데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부산지검의 한 검사는 "내부적으로는 수사권 독립과 특검제 모두 국민인권 향상에 바람직하지 않은 제도라는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태" 라면서 "그럼에도 검찰이 제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것처럼 비쳐져선 곤란하다" 고 말했다.

그러나 검사들은 국민 신뢰회복을 위해선 더 이상 검찰이 '외풍 (外風)' 에 휘말리지 말고 투명.공정하게 검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