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약정 발묶여 설비투자 못늘려＂-삼성경제硏

기업들이 정부의 재무구조개선 압력에 발목이 잡혀 설비투자를 늘리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9일 보고서에서 "올 1분기 기계류 투자증가율이 3.8%로 같은 기간 소비증가율 (5%) 과 경제성장률 (4.6%)에 비춰볼 때 부진을 면치 못했다" 며 이같이 지적했다.

5%대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계류 투자증가율이 적어도 10%는 돼야 하는데, 설비투자가 계속 부진할 경우 본격적인 경기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기업들이 올해까지 부채비율 2백%를 맞춰야 하는 등 재무구조를 개선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심리가 냉각됐다" 며 "30대 그룹이 부채비율을 2백%로 낮추기 위해서는 1백조원이 넘는 유상증자나 2백조원의 자산 매각이 필요한 실정" 이라고 밝혔다.

또 "금융기관이 건전성 유지를 위해 대출심사를 강화하는 바람에 기업들이 설비투자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졌다" 며 "상당수 6대 이하 그룹이 워크아웃을 진행 중인 것도 설비투자를 억제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설비투자 부진은 고용에도 악영향을 미쳐 10조원의 투자감소는 25만명의 취업기회를 박탈하고 실업률도 약 1%포인트 높이게 된다고 추산했다.

따라서 정부가 정보통신 등 유망산업에 대해서는 재무구조 개선때 예외로 인정해주고, 금융기관들이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해주는 등 설비투자 확대를 위한 여건을 조성해줘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고현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