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주택대출 규제 고민 중”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은행권에 이어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권의 대출 규제로 2금융권 대출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묻는 민주당 이석현 의원의 질의에 “시장 상황이 좋지 않으면 정책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를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2금융권은 은행보다 대출 규모가 작고 가계 대출의 80% 이상이 생활자금 수요라서 당장 규제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지난 7일부터 강남 3구에만 적용하던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했다. DTI는 연간 원리금 부담이 소득의 일정 부분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이다.

또 이날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와 은행장 7명은 정례 금융협의회를 하고 최근의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은행장들은 “DTI 규제가 주택담보대출의 증가를 둔화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금융 대책만으로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 수급물량을 조절하고,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리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쪽으로 공감대를 이뤘다.

이 총재는 지난 10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의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강력히 시사했었다. 이에 대해 한은 측은 “협의회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며 “금융 부문만이 아닌 종합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원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