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AEA 핵사찰 요구 수용키로 결정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요구해온 '시간.장소에 관계없는 핵사찰' 을 수용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추후 국회 비준과정 등에서 주권 침해 논란과 함께 원자력기술 개발 제한에 대한 반발 등이 예상된다.

IAEA는 '93+2' 라는 자체 프로그램에 따라 최근 1백28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서명작업을 진행 중이다.

'93+2' 프로그램은 IAEA가 93년에 마련한 핵사찰 기본원칙을 담은 것으로 주권 침해 논란이 되는 부분은 피사찰국의 동의없이 IAEA가 원하면 '언제 어느 장소든' 간에 사찰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정부 관계자는 "93+2는 핵비확산조약 (NPT)에 따라 원자력의 핵무기 전용을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인 만큼 수용을 거부하기는 곤란하다" 고 밝혔다.

협약에 대한 국회 비준은 이르면 하반기께로 예상되며 IAEA 전체 회원국이 다 서명하지 않더라도 내년 안에 발효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창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