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조직개편 의미] 대대적 승진인사 예고

현 정부 출범 이후 두번째인 이번 직제개편은 기능중심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부처 통폐합 등 조직의 틀을 바꾸는데 중점을 둔 지난해 1차 개편과는 방식을 달리 한 것이다.

이로써 현 정부에서 약속한 정부 구조조정이 모두 마무리됐으며 정부는 이를 공공부문의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하나의 출발점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이르면 이달 하순 시작돼 6월께 마무리될 지자체 지방공무원의 구조조정을 위한 신호탄이기도 하다.

이번 직제개편은 그동안 '철밥통' 으로 인식돼 온 공직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 앞으로 도입될 개방형 임용제와 함께 공무원 사회를 크게 변화시킬 것이 확실하다.

무엇보다 이번 개편 이후 1급 이상 고위직의 대폭 물갈이를 밝힌 김기재 (金杞載) 행정자치부장관의 언급은 이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두번째인 이번 직제개편은 기능중심의 개편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부처 통폐합 등 조직의 틀을 바꾸는 데 중점을 둔 지난해 1차개편과는 방식을 달리 한 것이다.

이로써 현 정부에서 약속한 정부 구조조정이 모두 마무리됐으며 정부는 이를 공공부문의 본격적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하나의 출발점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이르면 이달 하순에 시작돼 6월께 마무리될 지자체 지방공무원의 구조조정을 위한 신호탄이기도 하다.

이번 직제개편은 앞으로 도입될 고위공직 개방형 임용제와 함께 그동안 '철밥통' 으로 인식돼 온 공직사회를 크게 변화시킬 전망이다.

무엇보다 이번 개편 이후 1급이상 고위직의 대폭 물갈이를 밝힌 김기재 (金杞載) 행자부장관의 언급은 이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자체의 부시장.부지사 등 고위직 공무원의 경우도 중앙부처와의 교류를 통해 분위기를 활성화한다는 복안이다.

어쨌든 이번 개편으로 적지 않은 공무원들이 옷을 벗게 됐고 1, 2차 정부조직개편으로 현 정부 출범 후 모두 2만5천9백55명의 공무원 (총원의 16%) 이 2001년까지 감축된다.

또 1, 2차 개편을 통해 모두 16실.74국.1백36과가 줄어든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감축내용을 놓고 이른바 '힘있는 부처' 는 큰 피해를 안보고 '힘없는 부처' 만 희생당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행자부는 이에 대해 정식으로 반박한다. 우선 행자부 스스로 지난해 정부 구조조정을 이끌기 위해 2국.5과를 줄인 데 이어 이번에 감축한 것을 합치면 모두 2국.11과를 줄였다는 것이다.

이번 개편에선 정부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대통령경호실도 전체 인력의 10.9%를 줄인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이번에 감축되는 중앙부처 1백20개 실.국.과는 직제 제.개정안 공포와 함께 곧바로 폐지된다.

이어 단행되는 부처별 인사에서 보직을 받지 못하는 공무원은 대기발령 조치된다.

앞으로 정부는 이른 시일 안에 동요하고 있는 공무원 사회를 끌어안기 위해 사기진작 조치에 나설 전망이다.

정부 대전청사의 경우 민원부서, 시험.연구기관, 교육기관 근무 공무원들이 유보된 '격주 토요 전일근무제' 의 부활을 손꼽아 바라고 있다.

정부는 이의 개선을 포함, 어떤 식으로든 크게 떨어진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머리를 짜내고 있다.

잔류하게 될 공무원에 대해서는 상위직과 하위직에 걸쳐 두루 승진인사를 단행하려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그러나 대량의 퇴출자 발생 등 인사 회오리바람을 눈앞에 둔 공무원들은 지난해 1차개편때보다 더 불안한 표정이다.

지난해의 경우 군살을 빼는 과정에서 명예퇴직 등을 포함해 자진퇴직한 사람이 적지 않았으나 이번에는 '생살' 을 도려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부처마다 공무원 개개인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가 제대로 축적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퇴출의 잣대를 무엇으로 해야 할지를 놓고 장관 등 인사권자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불이익을 받는 공무원이 무슨 기준으로 대기발령했는지에 대해 따지며 반발할 경우 처리가 간단치 않다.

나이 많은 공무원들은 더욱 전전긍긍하고 있다. 지난해엔 정년 (60세) 보다 1~2년 밑인 사람들을 퇴출자 선정의 대상으로 고려했는데 이번에 또 1~2년을 낮추지 않겠느냐는 것이 이들의 고민이다.

김기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