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총리실, 본사취재팀 초청 규제개혁 의견 나눠

청와대.국무총리실의 규제개혁 담당 고위 공무원들은 12일 '규제개혁 아직 멀었다' 시리즈 (본지 4월 26일~5월 1일자) 를 쓴 중앙일보 기획취재팀과 만나 정부의 규제개혁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는 규제개혁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국정에 반영하겠다는 정부측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참석자는 국무조정실 정강정 (鄭剛正) 규제개혁조정관. 박남훈 (朴南薰) 규제개혁 1심의관. 김석민 (金錫民) 2심의관. 구본영 (具本榮) 3심의관. 최인석 (崔仁碩) 청와대 정책2행정관과 본지 박의준 차장, 하지윤. 왕희수. 박장희.나현철. 고정애 기자 등이다.

鄭조정관은 "규제개혁이 겉돈다는 중앙일보의 지적에 따라 최근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방안' 을 마련, 대통령의 결재를 받았다" 며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선 언론의 도움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鄭조정관은 또 시리즈 내용 가운데 46건의 사례를 자체 점검, 문제가 큰 상품권법과 교사퇴직 후 1년 이내 재임용 금지규정 등 21건은 올해 안에 폐지 또는 보완키로 했으며, 수질관련 중복단속.법무사 수임수수료 문제 등 6건은 관련기관이 참고토록 했다고 밝혔다.

고정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