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행정 분야가 사실상 초토화됐다.
수산행정 분야의 핵심인 수산정책국과 어업진흥국 전.현직 국.과장 7명이 수뢰 혐의로 구속되거나 징계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의 충격은 엄청나다.
준비안된 어업협상과 쌍끌이조업 누락으로 곤욕을 치른 지 불과 한달여 만에 한.일 어업협정 협상라인을 비롯, 수산분야 간부들이 '부패관리' 로 지목됐다.
한 부처 차관보를 비롯, 국.과장 5명이 한꺼번에 사법처리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더구나 차관보와 어업진흥국장.어업진흥과장은 한.일 어업협정 협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만든 어업협상추진기획단의 핵심 포스트. 단장.부단장.어업지원대책팀장 등 3명이 문제가 됐다.
그래서 여러가지 업무에 상당한 후유증이 예상된다.
직원들은 우여곡절 끝에 어민피해 보상 등을 위한 추경예산안이 통과됐지만 피해보상 과정에서 '영 (令) 이 제대로 설 지' 부터 걱정한다.
이달부터 협상이 본격화된 한.중 어업협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직원들의 사기다.
정부는 29일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차관을 바꿨다.
신임 홍승용 (洪承湧) 차관은 해양법.해양정책 등 주로 해양 관련 연구에 몸담아온 인물. 수산분야와는 다소 거리가 있고 행정경험이 없다는 점 때문에 조직을 어떻게 추스를지가 주목의 대상이다.
일부 직원들은 정상천 (鄭相千) 장관이 '바람막이 역할을 못했다' 며 못미더워하고 있다.
鄭장관은 29일 오전 과장급 이상 회의에서 " (장관과) 상의도 없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일을 하란 말이냐" 고 검찰 수사에 불만을 토로했다.
'전문성과 국제감각을 갖춘 새로운 피의 수혈' 을 강조한 청와대의 뜻에도 불구하고 자체 수술마저 미뤄오던 해양수산부는 결국 어쩔 수 없이 상당수 빈 자리를 외부에서 채워야 할 상황에 처했다.
※해양수산부 뇌물수수혐의 관련자
▶박규석 차관보 (어업협상 기획단장.구속) ▶박재영 어업진흥국장 (부단장.징계통보) ▶천인봉 어업진흥과장 (어업지원대책팀.구속) ▶오순택 전 어업진흥국장 (한.일어업협상 책임물어 보직해임.구속영장신청) ▶김민종 전 수산정책국장 (현 원양어업협회 전무.구속) ▶박희도 전 수산정책국장 (현 선박안전기술원장.투병 중으로 불구속) ▶안국전 전 국제협력관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중.징계통보)
양재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