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지 전주미대사 인터뷰] '북한 생존권 인정해야'

제임스 레이니 (전 주한 미국대사) 미 에모리대 총장은 20일 북한의 생존권을 위해 경제제재를 풀어야 하며, 나아가 한반도 주변정세 안정을 위한 6자회담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레이니 총장은 크리스챤아카데미 주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동북아 국제평화회의' 에서의 발제문과 이에 앞선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레이니 총장은 미국 외교협회 (CFR) 한반도 프로젝트팀의 의장으로서 미국의 대북정책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페리 대북조정관의 임명을 빌 클린턴 대통령에게 건의한 주인공이기에 그의 주장은 페리 보고서의 내용을 시사하는 것으로 주목된다.

다음은 일문일답.

- 페리 보고서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페리 보고서가 나오면 대북관계를 상당히 진전시킬만한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다. 최근 금창리 문제가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타결의 실마리를 찾으면서 미국 내에서는 보수강경파를 포함해 다양한 성향의 집단들간에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돼 가고 있다.

예컨대 북한이 미국내 자산동결 해제를 넘어 아시아개발은행 등을 통한 대규모 장기차관의 공여를 가능케하는 경제제재의 완화 등과 같은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이런 방향으로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제안들이 페리 보고서에 담기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 일부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북한의 태도에 따라 최악의 경우 군사적인 행동까지 거론되고 있다는데.

"물론 북한이 우리의 전향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계속한다면 불이익을 주어야한다. 문제는 현 상황에서 불이익을 줄 카드가 마땅치않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군사적인 행동과 같은 것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미국의 접근방식은 그러한 상황을 만들기보다 북한을 다양한 차원에서 외부와 관계를 맺게 해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변화하는 모습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

-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과 상응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북한상황은 매우 열악하다. 이런 상황에서 햇볕정책은 결코 나이브한 발상이 아니다. 오히려 매우 현실적인 정책이다. "

오병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