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그룹에도 수출금융 지원-2차 수출지원대책위

정부는 수출환어음 매입실적을 은행의 신용공여한도에서 제외하고 5대그룹 계열 종합상사에 대해서도 수출입은행의 6개월미만의 단기자본재 수출금융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7일 오후 전경련회관에서 박태영 산업자원부 장관과 김우중 전경련 회장 등 정.재계 관계자 1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수출지원대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수출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은행권의 수출입금융 취급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외상수출대금으로 미리받은 수출환어음을 은행이 매입(할인) 할 경우 이를 전액 신용공여한도에서 제외해 수출업체의 자금마련이 용이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수출우량기업으로 정부 포상을 받은 경우 2년간 세무조사를 하지않고 수출업체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10일 이내에 처리해주기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이날 업계의 요청을 받아 ▶업무속성상 부채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종합상사의 부채비율을 2백%에서 4백%로 완화하고 ▶종합상사의 회사채와 CP (기업어음) 보유한도 초과분중 6월말까지 50%를 해소하도록 돼있는 현행 보유한도 유예기간을 연말까지 전액 다시 연장해줄 것을 관계부처에 건의했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무역어음 취급실적도 신용공여한도에서 제외해주는 한편 ▶6월말로 끝나는 수출보험공사의 인수도조건 (D/A) 수출 보증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해외자원부문의 외상 (연불) 수출금융지원을 확대해주도록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재철 무역협회장은 "아직도 무역업체에 대한 금리는 경쟁국보다 높은 수준이며 꺾기.담보대출 등의 관행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고 지적했다.

또 전경련.상의 등 경제단체와 업종은 ▶금리 인하와 환율 안정 ▶납사 및 원유에 대한 관세 면제 등을 요구했다.

한편 한국의 3월중 수출은 1백17억7천7백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9% 감소, 2월에 이어 계속 하락세를 보였다.

홍병기.표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