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세정 (稅政) 개혁 차원에서 8, 9급 하위직 세무 공무원들을 대폭 줄여나가기로 했다.
이들 하위직 세무공무원들이 일선 세무서에서 징수.체납 업무를 주로 다루면서 납세자들과의 접촉이 빈번하다보니 비리가 발생할 여지가 많다는 판단 때문이다.
24일 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앞으론 세금 관련 서류 처리나 징수.체납 업무를 될수록 전산화해 납세자와 세무공무원들의 접촉을 근본적으로 차단해나갈 방침" 이라면서 "이에 따라 해당 업무를 맡아온 하위직 세무공무원 숫자의 감축이 불가피하다" 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이를 위해 기획예산위원회.행정자치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국가공무원시험 (세무직)에서 현재 7급보다 9급 공무원을 많이 뽑고 있는 점을 개선, 앞으로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한 7급 공무원의 채용을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8급 세무공무원을 배출해온 세무대학이 제2차 정부조직개편안을 통해 2001년부터 폐교되기로 확정됨에 따라 8급 공무원 숫자는 자연히 줄어들게 된다는 계산이다.
신예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