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안 확정] 정치권 반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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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23일 확정된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여권이 '기능위주의 감량개편' 이라고 환영한 데 반해 한나라당은 '용두사미식 졸속개편' 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국민회의는 내심 부처 통폐합안이 무산된 데 대해 아쉬워하면서도 대통령 직속 중앙인사위원회가 신설되는 등 기능위주로의 조직개편을 높이 샀다.

정동영 (鄭東泳) 대변인은 "지난번 개편이 통폐합에 초점을 맞춘 양적 개편이라면 이번 2차 개편은 군살을 빼는 질적 감량" 이라며 "실질적으로 1차때보다 더 많은 1만5천명의 감축을 가져오게 됐다" 고 의미를 부여. 鄭대변인은 "이번 개편으로 그동안 미진했던 정부부문의 개혁작업이 가속화할 것" 이라고 예고했다.

국민회의는 기획예산처와 국정홍보처가 총리실 직속으로 들어가고, 개방형 임용제의 대상이 제한된 점을 들어 "자민련의 요구사항이 대폭 받아들여졌다" 고 지적하면서 2여 공조에 청신호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자민련도 "당의 요구가 상당부분 반영됐다" 며 흡족해하는 분위기였다.

이완구 (李完九) 대변인은 "사실상 공무원 수를 감량하는 효과를 내면서 기능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조직개편이 이뤄졌다" 고 후한 점수를 주었다.

그러나 대통령 직속의 중앙인사위원회가 실질적 인사권한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걱정하기도 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정략적 고려' '정책혼선' 등 신랄한 용어를 동원해 비판했다.

안택수 (安澤秀) 대변인은 "개편내용을 보면 아무 것도 없는 백지상태" 라고 꼬집고 "개편안을 만들기 위해 경영진단에 들어간 국민 혈세 (血稅) 46억원만 날렸다" 고 혹평했다.

이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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