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 상공회의소 (AMCHAM) 는 한국 정부가 수입제한 등 자동차와 관련된 제도를 바꿀 때는 미리 미 정부에 통보해주고, 자동차 관세를 낮추거나 아예 없애라고 요구했다.
또 법정 퇴직금제도는 없애고 조기퇴직제를 도입하는 등 노사 관련 제도를 대폭 수정하고, 저작권은 저작권자 사망 후 50년간 보호해줄 것 등을 촉구했다.
미 상의는 15일 연례 통상보고서 (안) 을 통해 자동차.금융.농산물.관광 등 23개 분야에 대한 문제점과 불만사항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시정을 강력 촉구했다.
상의 연례 보고서는 미 행정부가 매년 3월말 의회에 제출하는 국가별 무역장벽 (NTE) 보고서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미 상의는 보고서에서 현행 배기량 기준 승용차 세금을 가격기준으로 바꾸고, 수입차 소유주에 대한 세무조사를 중단하겠다는 의지를 한국 정부가 공개 천명할 것을 요구했다.
또 수입차에 피해를 주는 '근거없는' 기사를 쓸 경우 같은 크기로 정정해줄 것을 한국 언론에 공식 통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본국 정부에 넘기고▶기업 공시제도를 강화하며▶지적재산권 보호 노력을 강화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법정 퇴직금.조기퇴직제 문제는 개별 기업의 문제라 정부가 개입할 수 없으며, '50년간 저작권 보호' 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 관세.자동차세.은행감독권 이양 등의 요구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표재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