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5일 사면되는 미전향 장기수 17명과 납북인사 등의 교환문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시민.재야단체들간의 찬반논쟁이 뜨겁다.
인권단체 등 진보적 단체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가 인도적 차원에서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대북정책에서도 도덕적 우위를 점하게 되는 등 국익에 도움이 된다며 환영하고 나섰다.
반면 상이군경회 등에선 북한이 국군포로 석방 등 상응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장기수들을 북에 보낸다면 93년 북송된 이인모 (李仁模) 씨의 경우처럼 북측에 악용당할 소지가 크다며 반대하고 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오창익 (吳昌翼) 사무국장은 "비전향 장기수를 북에 보내는 것은 남북문제와 인권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것" 이라고 평가했다.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朴來群) 사무국장도 "국제인권조약에 따라 누구든지 국가를 선택할 자유가 있는 만큼 비전향 장기수들도 자신의 국가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 고 촉구했다.
앰네스티 한국지부 오완호 (吳完鎬) 국장은 "인도적 입장에서 가족을 만나는 것은 찬성하지만 남북한 당국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이산가족 상봉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반면 전몰군경유족회 박성렬 (朴聖烈) 부회장은 "모두 남파간첩 출신인데다 준법서약서도 거부하는 이들에게 무조건 온정을 베풀 수는 없다.
만약 미전향 장기수를 국군포로 등과 교환한다는 조건없이 이들을 북에 보내준다면 전쟁에 희생된 유가족을 무시하는 처사" 라고 말했다.
또 상이군경회 구필무 (具弼誣) 기획실장도 "국군포로와의 교환이 필수조건이 돼야 한다.
남북간 화해분위기 조성이나 햇볕정책 고수에 대해 반대하지 않지만 지나치게 앞서 갈 필요도 없다" 고 주장했다.
배원일.서익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