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분당과 일산, 안양 평촌, 부천 중동, 군포 산본 등 수도권 5개 신도시 아파트 주민들이 리모델링을 위해 뭉쳤다. 아파트 단지별로 진행하는 리모델링 조합장이나 아파트 부녀회장 등 50여 명은 31일 분당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연합회를 구성하고 정부에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연합회에 참여한 아파트 대표는 분당 한솔 5단지 등 7개 단지, 평촌 목련 2·3단지 등 4개 단지, 중동 반달마을 등 3개 신도시 12개 단지 대표들로 이 아파트에는 1만5000여 가구가 있다. 일산과 산본은 일단 연합회에 이름을 올려놓고 앞으로 리모델링할 때 참여하기로 했다.
이들 아파트는 1990년대 초 수도권 주택난 해소를 위해 지어진 것으로 입주 15년이 지나면서 3∼4년 전부터 아파트가 낡아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 분당 한솔 5단지 주민 이연화(53·여)씨는 “상수도와 난방, 소방 등 각종 배관이 녹슬어 녹물이 나오거나 배관이 터지는 사고가 자주 일어나지만 땜질식 보수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방정숙 평촌 목련 3단지 아파트 부녀회장은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해 이중 삼중으로 주차된 차를 서너 대씩 밀면서 출퇴근하는 것이 일상사가 됐다”고 하소연했다. 송창규 평촌 목련아파트 리모델링 추진 조합장은 “아파트 값을 올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민들의 주거 편의를 위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연합회는 정부에 리모델링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3~4개 층을 더 올려도 기존의 아파트에 하중이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공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수직 증축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형 평형과 소형 평형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전용 면적의 30%를 리모델링 허용 면적으로 정한 것은 소형 평형에 불리하므로 국민주택 규모(85㎡)에 추가적인 혜택을 요구했다. 이 밖에 국토해양부에 리모델링 전담팀을 구성하고, 리모델링 가구 가운데 일부를 일반 분양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유동규 연합회 회장은 “리모델링은 신도시 아파트의 노후 문제를 해결하고 자원 낭비를 방지해 현 정부의 녹색성장이라는 실용정책에 부합한다”며 “정부는 리모델링 장려와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 증축 허용 등에 난색=국토해양부는 신도시 주민들의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신중한 입장이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관계자는 “주민들이 수직 증축과 내력벽 제거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아파트 전체의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를 조사한 결과 내진설계가 된 곳이 절반도 안 된다”고 말했다. 또 “분당 같은 지역은 리모델링 아파트의 증축을 허용하면 용적률 상한선과 동 간 간격, 일조권 등 공동주택에 관한 규정을 모두 바꿔야 한다”며 “건축의 안전성, 건축비용, 기존 재건축제도와의 관계, 법 개정 문제 등이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도시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은 지난해 10월 분당에서 처음으로 한솔 5단지 아파트가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하고 시공사까지 선정했다. 그러나 리모델링을 위한 법적·제도적 문제에 부닥쳐 1년이 되도록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정영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