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개입 배제해야＂이진순KDI원장 개혁 역설

○…이진순 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이 20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경총 주최로 열린 최고경영자연찬회에서 "작은 정부는 복지국가에나 해당되는 얘기" 라면서 "복지국가도 아닌 우리나라가 작은 정부 운운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본다" 고 강조해 눈길.

그는 이날 '99 국내 경제전망과 정책대응' 이란 주제의 강연에서 "현재 정부의 문제는 크고 작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사건건 민간경제에 개입해 왜곡하는 잘못된 기능" 이라며 "정부개혁은 통제.방해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시장원리를 지원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고 강조.

특히 지방자치제와 관련, 그는 "기업인들로부터 중앙정부 시절에는 공무원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게 가능했으나 지자체에선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 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지방세제의 전면 개편 등을 통한 지자제의 철저한 개혁이 뒷받침돼야 한다" 고 지적.

차진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