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기아.한라그룹 등에 대한 대규모 부채 탕감으로 자금난에 빠진 종합금융사를 구제하기 위해 국제결제은행 (BIS)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대폭 완화해주기로 했다.
오는 6월 말까지 8% 이상으로 맞추도록 돼있는 종금사 BIS 비율 목표를 4~6%로 낮춰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종금사는 주인이 있는 금융기관인 만큼 정부가 후순위채를 사주는 등의 공적자금 지원은 해주지 않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4일 "현행 종금사 BIS 비율 규제는 은행과 똑같은 수준으로 돼있으나 이것은 자산규모.경영여건 등 모든 면에서 불합리한 만큼 종금사 BIS 비율 규제를 완화해 줄 방침" 이라고 밝혔다.
그는 "종금사들은 지난해 기아.한라그룹 부채 탕감으로만 2조원 이상 손실을 봐 상당수 회사가 오는 6월 말 BIS 비율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며 "이럴 경우 종금사 추가 정리가 불가피해져 현재 진행 중인 워크아웃 (기업구조조정) 계획의 차질과 신용경색 심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종금사들이 요청했던 기아.한라 부채 탕감으로 인한 손실의 3~5년 분할 회계처리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종금사에 개인대출 업무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정재.정경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