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구조개혁.경기부양 우선순위
- 마이너스 성장을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시키는 정도의 경기부양은 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에도 도움.
- 그러나 정책의 우선순위는 구조개혁의 완결에 있으며 그 이유는 단기적 경기부양보다 2000년 이후의 제도약기반 강화가 중요하기 때문임.
2.국제수지 - 내수진작 우선순위
- 민간소비가 예상보다 빨리 회복돼 수입이 늘고 흑자가 축소되더라도 이를 감수해야 실업증가를 막을 수 있음.
3.재정건전화 - 내수 진작 우선순위
- 상반기에는 재정지출이 내수경기회복을 주도하고 하반기부터 민간수요가 진작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하반기에 들어서도 민간수요 회복이 예상보다 부진할 경우엔 재정적자의 추가확대도 고려 가능.
4.환율과 금리변동 대응
- 환율변동에 따른 우리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은 엔貨의 동향과 직결돼 있으며 환율의 절대수준보다는 안정성이 중요.
- 현 시점에서는 금리가 하향안정되는 것이 환율의 급속한 하락을 방지할 것으로 예상.
- 금리하락이 증시과열을 유발하고 증시에 외국자본이 과다유입될 것이란 견해도 있으나, 증시회복은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긍정적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
- 하반기부터 경기가 본격적인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되면 수입수요가 증대돼 환율의 급속한 하락 (절상) 을 방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5.임금상승과 고용증대
- 구조조정 효과가 가시화돼 기업의 수익상황이 개선되더라도 일률적인 임금인상보다 고용 확대와 성과금 지급확대가 바람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