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8월부터 교원정년을 축소키로 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끝없이 표류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올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야당의 반대는 차치하고 2여 (與) 간의 의견조차 조율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 교육위 소속 국민회의 한 의원은 24일 " '62세 정년' 당론인 국민회의와 63세를 고집하는 자민련측의 주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며 "아무래도 연말을 넘기게 될 것 같다" 고 우려했다.
교육위 3당 간사는 28일 만나 이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지만 자민련은 오히려 한나라당쪽과 손을 잡고 63세 안을 통과시킬 생각마저 하고 있는 실정. 양당 지도부인 조세형 (趙世衡) 국민회의 총재권한대행과 박태준 (朴泰俊) 총재는 지난주말 직접 만나 '62세안' 을 여권 단일안으로 처리키로 합의했다.
朴총재는 이어 63세 주장을 굽히지 않는 김현욱 (金顯煜).김허남 (金許男).김일주 (金日柱) 의원 등 교육위의 당 소속의원을 불러 "김종필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협에서 당정안으로 확정한 사안이니 더 이상 반대하지 말라" 고 설득했다고 한다.
김원길 (金元吉.국민회의) - 차수명 (車秀明.자민련) 정책위의장 간에도 62세 안으로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여당 교육위원들이 당 지도부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교육위 회의현장에만 가면 다른 소리를 하는데 있다.
원로교원들의 면담.편지공세에다 지역구를 통한 강력한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 여당의 한 관련의원은 "지도부가 교육위 의원에게 '62세 안을 따르라' 고 하면 그 얘기가 바로 교총 (敎總) 이나 해당 지도부 출신 지역구의 원로교사들에게 전달돼 역으로 지도부가 곤욕을 치르는 현실" 이라고 쓴웃음을 지었다.
62세 안과 63세 안 사이엔 4천7백여명 원로교사의 '목숨' 이 걸려 있다.
"정년단축을 희망하는 학부모나 젊은 교사들의 생각은 표와 연결되지 않지만 지역구의 교장.교감, 원로교사들은 표와 직결된다" 며 "2000년 16대 총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고 의원들은 고충을 토로한다.
이에 따라 교원정년법은 당 수뇌부의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지지부진한 상태를 벗어나기 힘들 것 같다.
전영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