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소득·법인세 대폭인하

[도쿄 = 이철호 특파원]일본 자민당은 16일 소득세 최고 세율을 현행 65%에서 50%로, 법인세 실효세율을 46.36%에서 국제수준인 40.87%로 각각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한 내년도 세제개정안을 확정했다.

자민당은 이 법안을 내년 1월 열리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당 세제조사회가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법인세 감세 6조3천억엔과 주택융자 공제 감세 1조2천억엔 등 총 감세액이 9조3천억엔으로 일본 감세 사상 최대규모다.

자민당은 소비자들에게 5%를 징수, 중앙과 지방에 배분해온 현행 소비세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재원에 충당할 수 있도록 복지목적세로 전환하는 한편 2001년을 목표로 각 기업의 그룹내 연결납세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자민당은 특히 소득세 감세와 관련, 최고세율 인하와 함께 납세액의 일정비율 (소득세 20%, 주민세 15%) 을 인하하는 정률감세를 실시하고 정률감세로 인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3천억엔의 육아교육 감세를 도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