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건국 보고서'논란…국회 예결위 정회 소동

제2건국운동을 둘러싼 논란은 예결위 정책질의 마지막날인 25일에도 계속됐다.

야당의 집요한 추궁과 힐난, 여당의 방어가 맞서면서 오후 늦게 정회 소동까지 벌어졌다.

한나라당으로서는 사상논쟁에 휘말려있는 최장집 (崔章集) 교수 문제를 제2건국운동의 '순수하지 못한 의도' 와 연계시킬 구실을 찾은 셈이다.

한나라당 김광원 (金光元) 의원은 지난 9월 30일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崔章集 고려대교수)가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한 '제2건국 대전환과 건국의 방향' 이라는 보고서를 공개했다.

결국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가 제2건국운동의 기본틀을 짠 것이 아니냐는 게 金의원 주장의 핵심이다.

金의원은 그 근거로 보고서의 제2건국 6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적혀있는 '전국적 국민정당체제 구축' 이라는 대목을 들었다.

보고서에는 ▶선거개혁 ▶정당개혁 ▶국회개혁 ▶행정개혁 ▶분권화 ▶언론개혁 등의 항목이 있다.

이중 정당개혁에 대해 "지역주의 정당체제를 탈피하고 전국적 국민정당체제를 구축하며… 새로운 신진세력이 참여할 수 있는 경쟁적 정당체계를 갖춘다" 고 설명하고 있다.

金의원은 이 대목을 잡아 국민회의의 제2건국운동이란 게 결국 내년에 신당 (新黨) , 혹은 범국민 정당 창당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崔교수가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있고 제2건국위원회에도 위원으로 포함돼 있는 것은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가 제2건국운동의 기획과 프로그램을 입안하는 명실상부한 두뇌기능임을 입증한다는 주장이다.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상으로는 신당이라는 단어는 있지도 않았고 일반적인 정치개혁을 강조한 인상이 짙지만 '국민정당' 이라는 대목과 이를 제출한 게 정책기획위원회라는 점을 물고 늘어진 것이다.

같은 당 정형근 (鄭亨根) 의원도 "일선 경찰서 경무과장, 시.군.구 의장, 교육청 교육위원들까지도 (제2건국위의)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시키는 게 무슨 자발적 시민운동이냐" 며 공세를 퍼부었다.

박원홍 (朴源弘) 의원도 "이 운동은 김대중정권이 자민련과의 내각제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에 대비한 것으로 동기가 불순하다는 항간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 김태식 (金台植) 의원은 "제2건국은 민과 관이 힘을 합쳐 국민운동으로 승화시키자는 것" 이라며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를 제대로 설득못하는 정부측에 문제가 있다" 고 역공을 폈다.

김종필 (金鍾泌) 총리는 운동의 순수성을 거듭 강조했다.

"金대통령도 절대로 이 운동을 다른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 고 답변했다.

제2건국위 기획단장인 김정길 (金正吉) 행정자치부 장관도 "국민운동은 순수성이 생명이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실패한다는 교훈을 잊지 않고 있다" 고 말했다.

김종혁.윤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