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극단적 시장주의'우려 목소리

한국을 비롯, 아시아를 뒤흔들고 있는 경제위기와 관련 신자유주의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

국가의 경제개입 차단, 공기업의 민영화, 금융자본 이동 자유화 등 극단적 시장주의로 특징지어지는 신자유주의 체제가 현재의 위기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나온 '당대비평' 특별호 '한국사회에 주는 충고' 는 신자유주의체제가 한국 및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세계 학자들의 논문을 싣고 있다.

특히 미 MIT대학의 제임스 크로티 교수는 '한국의 경제적.정치적 위기와 이에 대한 충고' 에서 "현재의 위기는 초국적 자본세력들이 동아시아적인 자본주의 모델을 침식하고 그것을 신자유주의적 제도와 정책으로 대체하기로 작정했기 때문" 이라고 주장한다.

지난 21일 열린 '신자유주의와 한국의 대응' 이라는 주제의 학술 심포지엄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회장 안병영 연세대 교수)에서도 한국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서강대 손호철 교수는 "한국의 신자유주의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를 초래하고 있다" 며 복지제도의 축소와 고용불안정 등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에 우려의 눈길을 보냈다.

또 연세대 정무권 교수는 '국민의 정부의 사회정책' 에서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등에 업은 세계화의 물결은 거스를 수 없는 커다란 시대적 흐름이 되었다" 며 "우리의 과제는 신자유주의의 장점을 슬기롭게 받아들여야 하는 동시에, 시장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한편 중앙대학교 개교 80주년을 기념한 '한국사회의 근대화 탈근대' 라는 주제의 심포지움 중 28일 중앙대 국제대학원에서 열리는 '세계자본주의 질서와 한국사회의 변동' 도 같은 문제를 다룬다.

문 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