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
20일 새벽 서해상에서 발견된 괴 (怪) 선박은 북한 간첩선으로 밝혀졌다.
동해에선 금강산 관광선을 받아들이면서 서해로 간첩선을 침투시키는 것이 북한이다.
우리가 아무리 화해와 협력을 얘기해도 북한의 기본입장과 노선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사건은 우리에게 새삼스런 교훈을 준다.
교류.협력을 계속하되 안보 하나만은 한치의 허점도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 정부가 출범 이래 유지해 온 대북 (對北) 포용정책도 철저한 안보를 그 바탕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은 안보의 해이 (解弛) , 북의 도발에 대한 무른 대응이다.
이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깊은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군의 경계상 문제점은 이번에도 반복됐다.
지난 여름 북한 잠수정 침투사건때 군은 물샐틈없는 방어망 구축을 거듭 약속했지만 공수표가 됐다.
간첩선이 북방한계선 남쪽 10㎞ 가까이 접근해서야 비로소 발견하고, 도주하는 간첩선을 4시간이나 추적하고도 나포.격침에 실패했다.
달이 뜨지 않아 시계 (視界)가 나빴고, 특수제작된 간첩선이 우리 함정이 접근할 수 없는 낮은 수심 (水深) 쪽으로 달아났다고 하지만 궁색한 변명이다.
만의 하나 최근의 대북협력 무드로 군의 대북 경계태세가 풀어진 때문이라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더구나 귀국 기자회견을 앞둔 대통령에게 보고조차 안됐다.
안보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의 국가목표다.
더욱이 최근 북한 핵의혹 재발로 한반도엔 또 다시 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대북 포용정책이 굳건한 안보태세로 뒷받침돼야 북한이 그나마 조금씩이라도 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된다는 것을 정부와 군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