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뚫린 공무원 연금이 5일의 행자위 국감에서 집중타를 맞았다.
이 연금은 앞으로 몇년 이내 (2002년 예상)에 재원이 바닥난다.
국가가 수조원의 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뜻이다.
설상가상 (雪上加霜) 격으로 교원정년 단축으로 당장 3조원 가까운 목돈이 필요하다.
여야 의원들의 질타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무대책' 에 쏟아졌다.
한나라당 강삼재 (姜三載) 의원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공무원 연금 부담률을 1% 인상하고 나머지 재원 부족은 정부 지원을 받는다니 언제까지 이런 식의 미봉책으로 일관할 것이냐" 고 다그쳤다.
자민련 박구일 (朴九溢) 의원은 "공단 재원은 공무원들의 쌈짓돈이고 무엇보다 안정성에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하는데 마구잡이 투자를 벌이다 이런 사태를 맞았다" 며 "주식투자는 가장 비쌀 때 사서 가장 쌀 때 파는 식인데 이 결정 과정이 어떻게 이뤄졌느냐" 고 따졌다.
朴의원은 또 "주식투자에 관한 공단의 내부 규정이 수시로 바뀌는 이유가 뭐냐" 고 지적했다.
국민회의 김옥두 (金玉斗) 의원은 "공무원연금 부실은 과거 정권하에서 연금을 마구잡이로 써버린 결과" 라며 정치공세를 폈고 같은 당 추미애 (秋美愛) 의원도 "어떤 외압이 있었기에 이런 식의 엉터리 투자를 일삼았느냐" 고 다그쳤다.
무소속 홍문종 (洪文鐘) 의원은 방만한 조직 운영과 낙하산 인사를 문제삼았다.
그는 교육부차관 출신인 이근식 (李根植) 이사장에게 "공단 업무와 교육부 업무에 어떤 유사성이 있느냐" 고 다그쳐 "경영에 대한 경험이 필요한 것 같다" 는 답변을 얻어냈다.
한나라당 이윤성 (李允盛) 의원은 교원들의 무더기 퇴직에 따른 재원 확보방안을 묻고 "재원 운용을 민간기관에 과감히 위탁하거나 칠레가 80년대초에 연금의 과감한 민영화를 통해 성공한 사례를 참고하라" 고 말했다.
김종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