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기구매 무엇이 문제인가

자주국방을 목표로 74년 이후 42조원의 국고가 투입된 무기구매사업 곳곳에서 '검은 흔적' 과 누수현상이 발견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결정된 해상초계기 (P3C) 사업은 과다 중개료 2천5백75만달러를 바가지 썼고 국제중재에선 중개료 반환에 패소했다.

정찰기 도입을 위한 백두사업은 기종 선정을 둘러싼 로비 의혹이 여권에서 제기되고 있고, 지난해 2대가 추락한 KF16은 추락 원인이 해외 엔진제작사의 불량부품으로 드러났는데도 배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 기종선정과 사전조사 = 계약 전단계에서부터 정밀한 가격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

국방부는 P3C사업 계약후 3년이 지난 96년 대우를 통해서야 중개료 2천5백만달러를 더 지불했음을 알았다.

90년 미국 시콜스키사로부터 사들인 귀빈용 UH60헬기 3대를 1천6백만달러나 더 비싸게 구입한 사실을 국방부가 파악해 국제기구에 중재신청을 한 것도 96년이었다.

국제무기의 거래 가격과 무기계약을 조사할 전문 인력이 군내에 없기 때문이다.

◇ 계약과정과 로비의혹 = 백두사업의 계약액은 2억9천만달러. 그러나 96년 계약때는 완성 장비의 성능검증에 대한 규정이 미흡했다.

국방부는 9월 특별 평가작업을 통해 미국 국방부와 제작사가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조사로 완성 정찰기의 성능검증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 이달말 미국에 재협상을 하자고 요구했다.

하지만 수백억원에 이르는 전수조사 비용부담 문제가 논란거리로 남게 됐다.

전직 군 관계자들이 대부분인 무기중개상들에 대한 대처도 미흡하다.

실제로 군 기무사에서 백두사업에 대한 기밀을 미국 무기 중개상에게 유출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된 민간인 2명은 각각 예비역 공군소장과 공군대령. 바가지를 쓴 해상초계기사업 계약 당시 국방부의 담당자들중 2~3명은 예편후 국제 무기중개상으로 변신했다.

◇ 계약이후 분쟁대처 방안 = P3C사업이나 KF16사업 모두 사후 분쟁시 대처계획이 미흡했다.

P3C는 분쟁시 중재자를 한국상사중재원이 아닌 미국에 있는 국제상사중재원으로 했다.

미국 KF16 엔진 제작사인 P&W사는 계약서상에 규정이 없다며 추락에 따른 배상을 피하고 있다.

채병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