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재정균형 일러야 2006년,국채상환은 2015년까지

내년부터 경기가 살아나고 예산을 최대한 긴축운용하더라도 올해부터 시작된 적자재정이 빨라야 오는 2006년에나 균형상태 (세입 = 세출) 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또 적자재정을 보전하기 위해 올해부터 대량발행하는 국채는 2006년에 균형재정을 이룬다는 것을 전제로 해도 오는 2015년께나 모두 상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이같은 전망은 15일 한국개발연구원 (KDI) 이 기획예산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98~2002년까지의 5개년 중기재정계획에서 밝혀졌다.

정부가 연도별 예산 외에 중기재정계획을 세우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기획예산위는 KDI보고서를 적극 수용, 오는 12월 국무회의에 보고키로 했다.

KDI의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부족한 세수를 메우는데 올해 당장 11조7천억원의 국채 발행을 시작으로 국채잔고는 오는 2005년 75조5천억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다.

그러나 이같은 전망은 경기가 내년부터 회복세로 돌아서는 경우를 전제로 한데다 구조조정 대상 부실채권 규모가 정부추정 (1백18조원) 보다 크게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등 다분히 기대치가 반영된 것이란 지적도 있다.

KDI는 중기재정계획의 중점과제로 ▶이 기간중 세출증가율을 한자릿수 (평균 5.5%) 로 유지하고 ▶국방.교육.농업 등의 지출비중을 줄이는 등 과감한 세출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그 후로도 적자관리 목표를 설정해 2015년까지는 국채잔고를 모두 상환, 적자재정의 고착화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KDI는 특히 중소기업.교육.농어촌 분야는 과도한 보호와 지원을 축소하고 경쟁의 원리에 따라 육성하는 한편, 보건.사회보장.사회간접자본 (SOC) 등의 지출은 높여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부활해 세원을 확대하고 화석연료 소비량에 따른 탄소세를 도입해 환경비용을 충당할 것을 제안했다.

김동호 기자